조특법 제18조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3년까지는 소득세 70% 감면적용이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 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7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