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4. 2. 7.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납세의무자
서면-2023-소비-4378 서면-2023-소비-4378 서면2023소비4378 20240207 202402 2024 02 07
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 비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49, 2013.7.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249, 2013.7.2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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