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관으로 건설기능인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훈련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지자체주관 직업교육훈련 등에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 2022.10.26.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