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인-0902, 2019.11.2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