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창고업자 및 창고업자의 업무를 관리하는 국내 관계사의 용역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