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