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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12.

공탁한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서면-2022-원천-3777 서면-2022-원천-3777 서면2022원천3777 20230912 202309 2023 09 12

요지

공탁금 수입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임

본문

유사한 예규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63, 2011.06.20. 귀 질의의 경우, 표지어음 지급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그 대상금액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건 표지어음 이자(이자소득) 및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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