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2. 6.
보험설계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이직 시 받은 금원을 보험대리점(지급자)에게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는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서면-2023-원천-3228 서면-2023-원천-3228 서면2023원천3228 20240206 202402 2024 02 06
요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2020.12.18.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고 이후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해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환수금액은 그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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