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주식처분비율 판단

<회신내용>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2025.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2025. 1. 24.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 교환일 2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2안) 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교부한 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