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2주택) 보유 중 모두 자진말소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