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의한 매출 손익 귀속시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8, 2009. 1. 29.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대금 청산 및 등기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