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법인의 보유지분 없는 공동대표로 재직하다가 퇴사 후 종전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