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2. 2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초과납부 분담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1-소득-7214 서면-2021-소득-7214 서면2021소득7214 20220228 202202 2022 02 28
요지
그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이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바, 그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그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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