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2. 27.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3779 서면-2024-국제세원-3779 서면2024국제세원3779 20250227 202502 2025 02 27
요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반도체 양산을 위한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Turn-key Service Agreement) 대가에 해당 외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허여 받은 IP(Intellectual Property) 대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IP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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