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7. 8.
공동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 받은 대가의 영업권 해당 여부 등
서면-2022-소득-4167 서면-2022-소득-4167 서면2022소득4167 20220708 202207 2022 07 08
요지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사업운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급 받은 금원이 적정한 영업권 평가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성원 중 일부가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권리를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지급 받은 대가가 영업권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자별 손익의 귀속 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 행태,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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