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6. 25.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에 관한 질의
서면-2024-원천-1850 서면-2024-원천-1850 서면2024원천1850 20240625 202406 2024 06 25
요지
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이전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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