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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2. 24.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중 무상증자 발생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

서면-2024-원천-3299 서면-2024-원천-3299 서면2024원천3299 20250224 202502 2025 02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인출금을 계산할 때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계산할 때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인출금을 계산할 때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계산할 때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0(2008.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5(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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