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orts 프로게이머가 지출하는 매니지먼트 비용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귀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비용의 지출 목적, 동기,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