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방식으로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내･외 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2016.3.22.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 201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