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법인이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권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양수자”)가 기존에 사업을 진행해 오던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 사업 관련 권리(이하 “사업권”)를 매입하며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45, 2020.09.04. 물류센터를 신축‧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자”)가 기존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해 오던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을 포함한 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이하 “사업권”)를 매입하며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