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3. 18.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1665 서면-2024-법규재산-1665 서면2024법규재산1665 20250318 202503 2025 03 18
요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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