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4. 9.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 계산 방법
서면-2022-법규재산-4999 서면-2022-법규재산-4999 서면2022법규재산4999 20250409 202504 2025 04 09
요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의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본 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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