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퇴직임원 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임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7.24., 서면-2021-자본거래-4830, 2021.9.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