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또는 조합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614, 2024.11.15., 서면-2022-자본거래-1438, 2022.11.16.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