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