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수입시기,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수입의 소득구분

귀 질의1의 경우, 계약기술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