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일방 APA로 인해 영업권 등 평가액 변동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귀 서면질의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양수도 거래의 당사자인 내국법인들이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한 경우, 사업양도인은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양수인은 영업권 등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양수도 계약상 정산조건이 존재하는지 및 사업양수도인이 수수한 정산차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