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2-법규부가-0831, 2022.08.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1. 공사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분양)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시행수수료로 받는 경우 공사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