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질의1)｢舊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0, 2024.8.29.)은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560, 2004.3.5.)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甲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2024년 7월 당시 ｢舊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 제157조제5항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