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쟁점용역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쟁점용역2)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