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감자차익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인 보통주 주주들에게 배당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22.) ◯귀 청의 질의는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