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지배구조 상 최상위에 있는 자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해당 단체를 통한 출자 등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소유 비율 계산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질의법인의 최다출자자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