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안정화기금의 교육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AA 안정화 지원 기본법｣ 에 의거 BB은행에 설치된 ‘AA안정화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기업에 AA안정화 사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대부함으로 인해 AA안정화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BB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