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토 여부

1. 귀 질의1의 경우,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써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3, 2007.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3, 2007.07.3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