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을 줄이기 위한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는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외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상법」 제443조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외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