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1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

귀 질의의 경우, 명예교수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