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2, 2025.8.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미국법인인 A법인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A법인의 주식(이하 ”A주식“)이 B법인의 주식(이하 ”B주식“)으로 1:1로 전환된 경우로서, -전환 전후 주식 수량, 가치, 의결권 등 그 권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쟁점구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양도에 해당함 (제2안)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