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추징 방법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투자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거주자가 당초 소득공제 받은 과세연도에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