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관련비용 소득처분 방법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에 업무용승용차를 직접 사용하였으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