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5. 9. 29.
법인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 인가로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기준-2024-법규재산-0094 기준-2024-법규재산-0094 기준2024법규재산0094 20250929 202509 2025 09 29
요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 토지의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5.9.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5.9.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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