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소득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저작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