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매입처를 사칭한 피의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한 거래대금에 대하여 사기사건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가 중지되었음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선급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특정된 후에 해당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여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