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주식발행법인이 법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