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고 중기법상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후단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