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수익의 귀속 주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거래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는 통상적인 수수료 수취 구조, 해당 거래소와의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