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부부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가 모두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로서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동명의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청에 의하여 부부 중 해당 1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