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33, 2014.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제과-333, 2014.0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