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11. 25.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19.12.16. 이전에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1033 사전-2025-법규재산-1033 사전2025법규재산1033 20251125 202511 2025 11 25
요지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을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19.12.16.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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