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 시 과점주주 해당 여부

귀 질의에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이고,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