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요건을 갖추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중 창업한 대표자(이하 '창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마찬가지로 동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이 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